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본계약서를 쓰기 전, 구두나 문자로 약속하고 일부 금액만 먼저 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가계약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가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안 하면 배액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가계약금도 민법상 계약금 해제 조항이 적용되나요?”
오늘은 가계약금과 배액배상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가계약금이란, 본계약 전에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했는가"입니다.
✔️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 민법 제565조의 계약금 해제 규정(배액배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매수인이 “총 매매가 3억, 잔금일은 7월 말, 등기일도 명확”하게 정한 후 100만 원 송금 → 사실상 계약 성립으로 보고 배액배상 가능
“계약서 작성 전이더라도, 계약의 중요 조건이 합의되었고, 가계약금을 송금한 경우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이 경우 배액배상 조항도 적용 가능 (대법원 판례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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