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옵션(가전제품, 붙박이장, 에어컨 등)이 포함된 집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옵션 파손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과실로 옵션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나 교체비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옵션이 파손되었을 때 대처 방법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특약 문구, 그리고 실제 분쟁 예방을 위한 팁을 소개합니다.
1. 임차인 과실로 옵션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 기본 원칙: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옵션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 또는 원상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예시 상황
- TV 리모컨을 떨어뜨려 고장 → 임차인 책임
- 에어컨 필터 미청소로 인한 고장 → 임차인 책임
- 자연 노화나 경년변화 → 임대인 책임
2. 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특약 문구
계약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포함시키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문구: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옵션(에어컨, 가전제품, 조명 등)이 고장, 파손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수리 또는 동일 물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단, 경년변화나 정상 사용에 따른 고장은 임대인이 책임진다.”
✔ ‘옵션 품목’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3. 수리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①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
파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수리할 경우, 비용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사진 및 영상 촬영:
파손 부위와 상황을 촬영해 증거로 남겨 두세요. 임대인에게 전송 시 기록이 남는 메시지 수단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③ 수리 견적 공유 및 동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수리하면, 비용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분쟁을 예방하는 임대인의 체크리스트
- 계약 시 옵션 품목 리스트를 문서화해 서명 받기
- 특약사항에 수리·교체 책임 주체를 명확히 기재
- 퇴거 전 옵션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사진 기록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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