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거쳤지만, 이후에도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 일부를 절제하거나, 장기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지속된다면
‘암 수술 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장애등급 제도는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신체 기능에 영구적인 제한이 생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암 수술 후에도 장애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암 수술 자체는 장애 사유가 아니지만, 수술로 인해 특정 기관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저하되었거나,
일상생활에 뚜렷한 제한이 남았을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신체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암 수술 사례
- 장루(인공항문) 설치
직장암, 대장암 등으로 항문 기능을 상실하고 영구 장루를 착용하는 경우
→ 5급~6급 장애 인정 가능 - 요루(인공요도) 설치
방광암 등으로 인해 소변을 자연 배출하지 못하고 요루 설치한 경우
→ 요로기능장애로 4급~6급 가능 - 유방절제 후 상지기능 저하
유방암 수술 후 림프 부종, 팔 움직임 제한 등 지속될 경우
→ 관절기능장애 또는 사지기능장애로 신청 가능 - 폐암 수술 후 호흡기능 저하
폐의 일부 또는 전체 절제 후, 호흡곤란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 호흡기능장애로 신청 가능 - 갑상선암 수술 후 음성 또는 칼슘대사 이상
성대마비로 인한 음성장애 또는 부갑상선 제거로 인한 만성 저칼슘혈증
→ 음성장애, 내분비장애 항목으로 해당 여부 검토 가능
이처럼 암 자체보다는 수술 후 남은 기능 저하가 장애 인정의 핵심입니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주치의 또는 담당 전문의와 상담
후유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장애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애진단서 발급
장애인복지법상 인정되는 장애유형 중 해당되는 항목으로 진단서 작성
(예: 배설기능장애, 호흡기능장애, 사지기능장애 등) - 서류 준비 및 주민센터 신청
진단서, 의무기록, 검사자료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나 실사 진행 → 결과 통보
주의할 점
- 일시적인 치료 후유증은 장애로 인정되지 않음
- 회복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등급 보류되거나 기각 가능성 높음
- 기능 손실의 정도와 일상생활 제한 여부가 등급 결정의 핵심
- 진단서는 반드시 장애등급 기준을 잘 아는 전문의에게 받아야 함
암 수술 후 장애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의료비 지원 (장애인등록 시)
- 장애인 연금 또는 수당 (소득 조건 충족 시)
- 교통비·통신비·세금 감면
- 공공주택 특별공급, 장애인 고용 우대 등
- 일상생활 보조기기 지원
특히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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