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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임대사업과 건물관리

소유권 이전 전자등기, 법무사 출장 없이도 가능할까?- 전자등기 진행 시 법무사 출장 유무, 직접 신청 가능 여부, 주의사항

by Urban Wanderlust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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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면서 전자등기로 소유권 이전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 하나.
전자등기면 법무사 출장 없이도 가능할까? 집에서 다 되는 거야?”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등기 진행 시 법무사 출장 유무, 직접 신청 가능 여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전자등기, 법무사 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전자등기는 **인터넷등기소(k-등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법무사 없이도 등기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인 신청 시 필요한 조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 필수
전자서명 가능 컴퓨터 환경 ✅ 필수 (공인인증서, IE 환경 또는 호환 브라우저)
스캐너(서류 전자파일 제출용) ✅ 필요
신청 서류 전자파일 ✅ 필요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본 등)
부동산 등기 지식 ⚠️ 최소한의 이해 필요
 

즉, 서류를 스캔해 올리고,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하고, 수수료까지 결제하면
집에서도 혼자서 전자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법무사 대행

실제 현장에서는 법무사에게 전자등기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유 1. 실수 위험

전자등기는 주소 오기, 지분 표기 오류 등 작은 실수도 등기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유 2. 시간·노력 부담

  • 서류 스캔, 전자서명, 접수, 수수료 납부 등 일반인이 처리하기엔 까다로움
  • 부동산 매매는 고가 자산이 오가는 거래라, 안전성과 속도 중시

✅ 이유 3. 법무사 시스템은 등기소와 연동

법무사는 자체 전자등기 프로그램(등기API)과 등기소 시스템이 연동돼 있어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그럼 법무사 출장 서비스는?

전자등기로 진행한다고 해도, 서류 원본을 확인하거나 서명받기 위해 법무사가 현장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엔 법무사 출장 서비스 포함이 일반적입니다.

잔금일 현장 입회 ✅ 보통 포함
매도인·매수인 대면 서명 ✅ 필요한 경우 많음
등기용 서류 확인 ✅ 실명확인 목적 등
 

단, 출장 서비스는 선택 사항입니다.

  • 일부 법무사는 출장 없이 이메일·택배로 서류 주고받는 방식도 가능
  • 하지만 고액 부동산 거래 시에는 현장 입회로 안전성 확보하는 게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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