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에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대처 방법과 유의사항 정리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일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등기권리증 분실 시 절차, 매수인의 권리 보호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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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발급받으며,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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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 못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등기권리증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단, 대신할 절차와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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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
매도자는 "확인서면" 작성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확인서면이란?
등기권리증을 대신해 소유자가 직접 등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반드시 법무사 입회 또는 공증인 앞에서 작성해야 하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지문날인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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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거래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 법무사가 대리 진행하는 경우, 등기 접수 시 **'확인서면 경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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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인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매도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확인서면이 현장에서 작성되는지 확인
• 법무사 입회하에 등기 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확인
• 잔금 지급 전, 반드시 확인서면 작성을 마쳤는지 확인

중요: 등기권리증 분실 사실을 잔금일 당일에야 알게 되면 거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매도자에게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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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팁

• 거래 전 미리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물어보세요.
•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확인서면 준비 여부와 공증 여부를 체크하세요.
•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등기 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