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계약금 입금 시점과 통보 여부입니다.
종종 “매도인에게 계약금 입금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파기되면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금 입금만으로 계약 성립이 가능한지, 배액배상이 적용되는지를 판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배액배상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정당하게 성립된 계약”을 전제로만 적용됩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입금만으로는 배액배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돈만 입금하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네, 판례에서도 매도인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금된 금액은 계약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했으나,
매도인은 이를 계약금으로 수령한 적이 없고 계약 내용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
→ 법원: 계약 성립 불인정 → 배액배상 불인정

“먼저 입금했으니 계약된 거죠?” → ❌ 위험한 생각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계약금이 아닌 단순 예약금,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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