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를 통해 장애등급 불인정 이의신청하는 법, 언제 왜 어떻게 해야 할까?

장애등급 신청을 했는데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면, 실망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오실 겁니다.
분명히 수술도 했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있는데
서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혼자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장애등급 불인정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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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사정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손해사정사는 보통 보험사와의 분쟁이나 후유장해 관련 진단,
또는 장애등급 신청 및 불인정 이의신청과 관련된 전문가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 장애진단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 의료자료 정리가 어려울 때
• 보험사나 공단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
• 본인이 병원에 직접 설명하기 어려울 때

손해사정사는 의무기록 분석 → 보완자료 준비 → 이의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대행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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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 가능한 조건은?

장애등급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존 자료 외에 보완된 의학적 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이때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다음과 같은 보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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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의신청 절차

① 상담 및 진단서 검토
→ 기존 장애진단서, 영상자료,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어떤 부분이 심사에서 부족했는지 파악합니다.

② 의료자문 또는 보완 진단서 의뢰
→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 병원과 협력하여
보완 진단서나 **새로운 검사 결과(MRI, 근전도 등)**를 준비합니다.

③ 이의신청서 작성
→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센터 이의신청서에
의학적 타당성과 일상생활 기능 제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서화합니다.
→ 서류는 전문 용어와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④ 제출 및 심사 대응
→ 공단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며, 필요시
재심사 요청, 실사 대응, 보조자료 제출까지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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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과 유의사항

• 대부분 성과보수형 수수료로 운영되며,
  장애등급 인정 시 발생하는 연금, 보험금, 급여 일부를 수수료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 선정 시 유사 사례 경험이 풍부한 손해사정사인지 꼭 확인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율, 업무 범위, 결과 미발생 시 책임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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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사정사를 통해 이의신청한 실제 승인 사례는?

• 척추 수술 후 초기에는 진단서가 애매하게 작성돼 등급 불인정 → 보완 진단서로 6급 인정
• 요루 설치 후 기능장애가 불충분하다고 기각 → 배뇨 기능검사와 생활영상 추가로 5급 인정
• 사지기능제한(림프부종) 사례에서 일상생활 기능제한 진술서 첨부 → 등급 상향 결정

이처럼 자료 보완이 명확하고 전문가 의견이 뒷받침되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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