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 Wanderlust

■ 국회 소위도 못 넘은 취득세 완화법 현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취득세 완화안을 발표함 2주택자에 대해선 중과세율(8%)을 폐지해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3·4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도 깎아주겠다는 내용 취득세 완화안은 3개월째 국회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조차 못 넘고 있음 ■ 향후 전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율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법 통과여부 불투명 여야 갈등 증폭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 야당이 협조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음 법안 처리가 늘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장기화 전망 ■ 그렇다면 2주택자 투자 전략 정부 말을 ..

Money 2023. 4. 29. 19:15

(가정) KB시세 7억짜리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5억 남은 경우 ■ 채권최고액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음 보통 1금융권에서는 채권자가 대출을 안 갚거나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 대비해 원금과 금융비용 고려하여 110-120% 정도로 근저당으로 설정함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는 더 높은 비율로 설정함 → 따라서 대출 잔액은 2.5억이지만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은 2.5*120%=3억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전세임대시 전세보증금 대출한도 LTV 70% 적용시 KB시세 7억에 대한 대출한도는 총 4.9억 따라서 [임대인의 근저당+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4.9억 이내로 들어와야 함 즉 근저당 3억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 최대한도는 1.9억 ■ 융가 있는 집..

Money 2023. 4. 29. 18:06

■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18년 9월 13일 이후 주택구입자금 대출(주택구입 후 3개월 이내 실행한 대출)이 아닌 모든 가계자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규정함 즉, 보유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에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는 사용 가능함 ■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문제되는 점 대출 받을때 '주택 추가 취득 금지'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출 실행 이후 전액상환 전까지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로 집을 사면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함 추가 주택 매수란 분양권과 입주권까지 모두 포함하므로 주택매수 자체가 제한됨 즉 갈아타기, 청약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만약 주택 취득 사실이 은행으로부터 발각될 경우 대출을 상환 여부..

Money 2023. 4. 24. 22:46

B구역 전경 ■ 별점 ★★★★★ 서울에서 2시간 남짓한 거리라 1박으로 부담없이 이용가능 충주로 바로 앞에 위치했고 도로와 거리가 멀어 매우 조용하고 아늑함 시설 깨끗하고 사이트 정비가 잘되어 있어 자연속에서 캠핑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임 강 건너 과수원 부근의 고라니 울음소리를 들음 수 있음 ■ 이용 안내 캠핑A구역(기존사이트) 은 [노키즈존] 이며 총 18개의 사이트로 구성 A/B구역 모든 사이트 호수뷰 & 파쇄석 최대인원 2인 사이트 사이트크기: 6.5m x 15m 추가차량은 차량 1대 기준 1박 1만원 ex) 전기차 충전이용료 1만원(카드결제 및 이체가능) 매너타임 22시 ■ B 구역 끝에서 4번째 사이트 이용 후기 B구역은 A구역를 지나 깊숙이 들어간 곳에 위치해 더 프라이빗하며 조용함 B구역에..

Camping 2023. 3. 15. 15:16

● 사업자 등록 1층 상가 2/3/4층 주택이며, 상가월세 200만원 발생시 연간 매출액은 2400만원 가정시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간이 과세자' 등록이 유리 ● 보유시 납부 세금 4종 ☞ 산출방식 보러가기 1. 부가세 간이과세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므로 면세 ☞ 현재 매출액 기준 면제이며, 면세기준이 현재 매출액의 2배이므로 본 항목은 무시해도 됨 2. 종합소득세 누진세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 임대소득 2400원 발생시 '단순경비율' 적용해 산정되는 소득은 2400-2400*41.5% = 996만원 위 소득을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사업소득(부동산임대) 4)근로소득 5)연금소득 6)기타소득..

Money/다가구주택 투자 2023. 3. 4. 14:04

● 사업자 등록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가가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해야 함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선택 가능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5%~4%의 낮은 세율 적용 10% 세율 적용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 ○ 일반과세자 매출액 10%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공제..

Money/다가구주택 투자 2023. 3. 4. 13:19

조건 : 상가주택(겸용주택) - 1층 상가, 2/3/4층 주택 - 전체 면적 285㎡ . 1층) 소매점 69㎡, 중개업소 21㎡ . 2층) 주택 71㎡ . 3층) 주택 71㎡ . 4층) 주택 53㎡ → 상가 총 90㎡ /주택 총 195㎡ ● 취득세율 주택분, 상가분 취득세 요율이 각각 적용되어야 함 주택은 금액과 면적에 따라 적용되며, 상가는 4.6% 단일 세율이 적용됨 ● 취득세 산출에 필요한 수치 1.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 사이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주택가격열람 ☞ 바로가기 - 대지지분을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 열람 가능 - 개별주택 공시가격 : 868,000,000 2. 상가 시가 표준액 - 상가는 대지를 포함한 공시가격이 없으므로 따로 봐야 함 - 사이트 : 이텍스 > ETAX ..

Money/다가구주택 투자 2023. 3. 1. 17:30

1. 취득시 세금 : 취득세, 부가가치세 개요 -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분 취득가격으로 안분되어 계산 - 양도세는 면적으로 부과하여 주택이 상가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각 면적의 비율로 인정하고 주택이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 건축법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 넘으면 각 층이 개별 주택으로 인정되어 다주택자로 간주 ● 취득세 주택의 취득세는 매매금액, 면적, 주택 수에 따라 1.1%에서 3.5%, 다주택인 경우 최대 13.4%인 반면, 상가는 4.6%로 책정 주택과 상가의 취득세가 다르므로 전체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상가와 주택을 안분한 다음, 취득세를 구분해 납부 주택분 ○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 85..

Money/다가구주택 투자 2023. 2. 28.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