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임대해준 원룸에 임차인이 퇴실한 후 방문해보니, 방 안이 쓰레기더미로 가득한 ‘쓰레기집’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임대인들이 겪는 황당한 상황이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실한 월세 원룸이 쓰레기집이 된 이유
원룸을 쓰레기집처럼 만든 임차인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 청소를 전혀 하지 않고 퇴실한 경우
- 퇴실 시 쓰레기, 가구, 음식물 등을 모두 방치한 경우
- 고의로 훼손하거나 무단 퇴거한 사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해야 할 조치들이 있습니다.
2. 임대인이 해야 할 첫 대응: 사진과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장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입니다.
- 방 내부 전경, 쓰레기 더미, 오염된 벽지, 바닥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날짜가 확인 가능한 사진으로 남겨 향후 법적 대응 시 유리한 증거 확보
3. 임차인이 보증금을 두고 나갔다면?
퇴실 후 남은 보증금에서 청소비, 수리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 내역을 명확히 계산하고, 영수증 또는 견적서로 증빙해야 추후 분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으로도 부족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증금으로도 처리비용이 부족할 경우, 임차인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없이도 소액소송으로 청구 가능
- 증거자료(사진, 영수증, 계약서 등)를 첨부해 배상 요구
5. 향후 예방을 위한 팁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꼭 포함하세요.
- 계약서에 ‘퇴실 시 청소비 부담’ 명시
- 중간 점검(예: 분기 1회 방문 확인)을 계약에 포함
- 퇴실 전 입회 확인 절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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