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실상 사전청약 폐지를 발표했다. 정부가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사전청약 의무를 뒀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모집 당시 주변 시세의 60~70%로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최근 경기 침체를 겪으며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뛰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을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청약 공급의무를 없애고 분양 물량을 대폭 줄여 미분양 수요/공급 맞추기에 들어섰다.
실제 사전청약제도 폐지 적용시 사전청약의 경우 민간 분양은 원래 2024년까지 7만 4000가구가 예상됐지만 1만 5000가구로 급감하고, 공공분양은 2만 4000가구에서 1만 1000가구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기존 대비 80%가량 감소한다.

지난 8월 충북 괴산군에 짓는 ‘괴산 미니복합타운 A2블록 대광로제비앙’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줄줄이 미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분양물량을 조절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청약자들의 선택권이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 사전청약(당첨권)을 노렸던 사람들은 청약 물량이 대폭 줄어 당첨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 후 이것을 보험으로 가지고 있다가 본청약에 도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와 같은 테크트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부동산 라운지] "가점 열심히 쌓았는데"… 사전청약 폐지에 무주택자 '허탈' - 매일경제
11·10 대책서 공급의무 없애무주택 내집마련 선택 좁아져
www.mk.co.kr
| [부동산 가이드] 지역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0) | 2022.11.28 |
|---|---|
| [수익형 티스토리 운영] 애드센스 계정 구매란 (0) | 2022.11.22 |
| [구글 애드센스 승인] 클래스101+ 구독 후기 (0) | 2022.11.21 |
| 임대사업자 혜택 정상화 (0) | 2022.11.14 |
| 고금리 예적금 상품 찾는 법 (0) | 2022.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