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편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카드를 꺼냈다. 세부 계획은 1-2달 뒤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서 주택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어 이 물량을 받아줄 다주택자에게 도움의 손길은 내민다는 계획이다.
등록임대에 대한 각종 혜택도 부활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예측되고 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 투자 목적의 구매 수요를 이끌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세·종부세 감면 등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명백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에 대해서만 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존에 있었던 4년·8년짜리 제도는 사라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4만1604가구로 전월 대비 8882가구(27.1%)나 늘었다. 전월 대비 증감률은 7년 전인 2015년 11월(54.3%) 이후 가장 높았다. 따라서 투자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의 혜택을 부활시켜 시장 안정화를 이끌어야 할 만큼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2009년 3월 부터 3년간 비사업용토지 취득시 양도 시기에 상관없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한시적으로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이 예상된다.
전국서 미분양 아우성 … 등록임대 부활시켜 급한불 끈다 - 매일경제
임대사업자 정상화 배경고금리에 주택 매수세 뚝 끊겨미분양 아파트 한달새 27% 쑥자금여력 다주택자 족쇄 풀기로정부 공급물량 속도조절 나서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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