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마초 사용/소지/유통 처벌 기준

● 대마초 관련 법률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초는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이 법률은 대마초의 제조, 수출입, 소지, 사용, 판매, 유통 등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처벌 기준

1. 소지 및 사용

• 법률 조항: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처벌 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례: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대마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방이나 집을 수색하는 경우.

2. 재배 및 제조

• 법률 조항: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제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8조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 처벌 내용: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사례: 대마초를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하거나, 대마초에서 추출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예를 들어, 대규모로 대마초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 판매 및 유통

• 법률 조항: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58조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됩니다.
• 처벌 내용: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사례: 대마초를 거래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예를 들어, 대마초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 법적 절차

1. 조사 및 기소

• 경찰 조사: 대마초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은 해당 인물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마초 소지 여부, 사용 여부, 거래 내역 등이 철저히 조사됩니다.
• 검찰 기소: 경찰 조사 후,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2. 재판 및 형량 결정

• 초범과 재범: 초범의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재범의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 가중 처벌 요소: 상습성, 조직적 범죄, 청소년 유혹 등 가중 처벌 요소가 있다면 형량이 더 무겁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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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 +품종, 처벌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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