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초환2 [재건축/재초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집값상승기준은?) ■ 정상집값 상승분 기준은? -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정상집값 상승분을 해당구의 아파트값 상승률로 할 것인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집값 상승률로 할 것인지가 논란 - 지역에 따라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체 집값 상승률보다 최고 50% 높다. 따라서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으면 개발이익이 늘어나고 전체 집값 상승률로 하면 반대로 개발이익이 크게 줄어듦 - 정부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같은 지역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연립주택에 견줘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이 경우 전체 집값 상승률은 주택 가구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하게 되어 즉 서울 강남구처럼 아파트 비중(69%)이 높은 구라면 아파트값 상승률과 전체 집값 상.. 2024. 4. 4. [재건축/재초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계산법(사례, 법개정안) ■ 재초환이익환수제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가치 상승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 재초환이익환수제 역사 - 2008년부터 시행했으나 부동산 침체기였기에 재건축 사업이 무기한 중지되는 사태가 많아 실제 시행된 경우 없었음 - 2012년 결국 재초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법률이 통과하면서 13년~17년까지 5년간 중단됨 -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17.08.02 대책으로 재초환이 '18년도부터 다시 시작 -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23년 11월 29일 재초환 완화를 위한 개정안 발표 ■ '23년 12월 재초환법 개정안 -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 규모 :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 부담금 부과 구간 :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 - 부담금 산정일.. 2024.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