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접었는데, 고지서는 계속 온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단순한 ‘문 닫기’가 아닙니다.
세무 정리, 대출 해지, 보증금 정산, 임대차 처리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자영업자 폐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 목차
- 폐업 신고 전 필수 세무 정리
- 대출·보증상품 처리 요령
- 임대차, 장비·재고 처리
- 폐업 지원제도 활용 팁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요약
✅ 1. 폐업 신고 전 필수 세무 정리
✔ 폐업신고 방법
- 홈택스 > 민원증명 > 폐업신고서 작성
-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사업자등록증 지참)
✔ 세무 정리 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 기준 한 달 이내
- 종합소득세 신고: 익년 5월 정기 신고와 동일
-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매입·매출자료 정리 필수
- 카드 매출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 세무서 제출 서류
- 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임대차계약 해지서류(있는 경우)
👉 폐업한다고 세무가 끝나는 게 아님! 세금정산이 ‘마지막 과제’
✅ 2. 대출·보증상품 처리 요령
✔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 대출
- 사업 유지 조건인 경우 → 폐업 시 조기상환 또는 보증회수 진행
- 소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 햇살론 등 → 반드시 사전 문의
- 일부는 사업 전환 또는 폐업 상담 시 조건 완화 가능
✔ 사업자 신용대출
- 폐업 후에도 신용대출은 그대로 상환해야 함
- 은행·캐피탈에 ‘폐업 사실 통보’ 및 자동이체 유지 여부 확인
✔ 보증서 대출
- 보증 만기 전 폐업 시 → 보증 취소/회수 진행 가능
- 보증재단에 사전 통지 + 정산 협의 필수
- 미통지 시 연체 처리 및 신용하락 가능성 ↑
👉 폐업 전에 ‘정산 조건 및 조기상환 위약금 유무’ 확인 필요
✅ 3. 임대차, 장비·재고 정리
✔ 점포 임대차 계약
- 계약해지 시 해지서면, 원상복구 조항 체크
- 보증금 반환 시기 확인 + 임대인 협의 필요
✔ 장비, 집기, 재고 처분
- 중고 장터 판매 or 리스 회수 여부 확인
- 세무서에 사업용 자산 처분 보고서 제출 필수 (일부 경우)
👉 집기 처분 내역도 회계에 반영해야 하며, 일부는 부가세 신고 대상
✅ 4. 폐업 지원제도 활용 팁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중기부)
- 조건: 연 매출 10억 이하, 최근 3개월 이상 운영 후 폐업
- 금액: 최대 100만 원
-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
- 폐업 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신청
- ‘사업 중단 사유’ 인정 시 일정기간 보험료 유예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 폐업 시 실업급여
-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자 → 폐업 후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폐업 전 필수 체크리스트
- 홈택스 or 세무서에 폐업신고 완료
-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 대출·보증기관에 사전 폐업 통지
- 점포 임대차 계약 해지서면 작성
- 장비·재고 정리 및 자산처분 보고
- 폐업 지원금 및 유예 신청 제도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하면 대출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대출은 계속 상환해야 하며, 일부 정책자금은 조기상환 대상이 됩니다. 보증기관과 사전 조율이 필수입니다.
Q. 폐업하고 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재산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소득 감소 시 건보료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Q. 폐업했는데도 국세청 신고 안내 문자가 와요. 왜죠?
A. 부가세·종소세 신고는 폐업 후에도 한 번 더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업 당시 재고나 자산이 있다면 추가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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