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초환문제점1 [재건축/재초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집값상승기준은?) ■ 정상집값 상승분 기준은? -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정상집값 상승분을 해당구의 아파트값 상승률로 할 것인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집값 상승률로 할 것인지가 논란 - 지역에 따라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체 집값 상승률보다 최고 50% 높다. 따라서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으면 개발이익이 늘어나고 전체 집값 상승률로 하면 반대로 개발이익이 크게 줄어듦 - 정부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같은 지역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연립주택에 견줘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이 경우 전체 집값 상승률은 주택 가구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하게 되어 즉 서울 강남구처럼 아파트 비중(69%)이 높은 구라면 아파트값 상승률과 전체 집값 상..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