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운계약서 처벌1 [아파트 매수] 다운계약서 괜찮을까?(+적발, 법적문제, 처벌) ■ 다운계약서를 쓰는 목적세금 절감양도소득세 감소: 부동산을 매도할 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취득세 절감: 부동산을 매수할 때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취득세가 줄어듭니다.부동산 가격 조작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높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 법적 문제 및 처벌다운계약서 작성은 명백한 탈세 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및 가산세국세청에서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형사 처벌탈세 금액이 큰 경우,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으.. 2024.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