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 +품종, 처벌규정 등)

1.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 종류

● Papaver somniferum (아편 양귀비)

• 특징: 이 종은 가장 흔히 재배되는 양귀비로, 아편, 모르핀, 코데인 등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 이유: Papaver somniferum은 높은 농도의 아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마약 제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진통제지만, 남용할 경우 심각한 중독성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Papaver bracteatum (이란 양귀비)

• 특징: 이 종은 주로 테바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테바인은 합성 모르핀과 같은 아편 유도체의 전구체로 사용됩니다.
• 이유: Papaver bracteatum은 테바인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이는 합성 모르핀 제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약 제조 가능성 때문에 재배가 규제됩니다.

 

2. 금지 이유

● 중독성과 남용 위험

•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 모르핀, 코데인 등은 강력한 진통제지만, 남용할 경우 심각한 중독성을 가집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범죄와 불법 활동

•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 유도체는 불법 마약 거래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되고, 관련 범죄를 증가시킵니다.

● 건강 문제

• 아편과 그 유도체의 남용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독은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과다 복용 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3. 처벌

한국에서는 양귀비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귀비를 불법 재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귀비 재배

• 형사 처벌: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67조).
• 특정 상황에 따른 가중 처벌: 재배 목적이 명확히 불법적인 경우(예: 마약 제조 목적),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귀비 소지, 운반, 판매

• 형사 처벌: 불법적으로 양귀비를 소지, 운반,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