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침해시 발생하는 문제(경고, 수익 손실, 채널 삭제 등)와 대응 방법 안내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채널 운영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유튜브 정책 및 법적 제도에 따라 경고, 수익 손실, 심지어 채널 삭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문제와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클레임(Content ID Claim)

유튜브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콘텐츠 ID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작권이 있는 음악, 영상, 이미지 등이 업로드된 동영상에 포함되었는지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콘텐츠 ID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면,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익 전환: 저작권자가 그 영상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을 자신이 가져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 영상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더 이상 그 영상으로부터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 영상 차단: 저작권자는 영상의 노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되거나 특정 국가에서만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수익 공유: 저작권자와 콘텐츠 제작자가 광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 경고(Copyright Strike)**가 발생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경고(Copyright Strike)

콘텐츠 ID 클레임과 달리,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직접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거나 유튜브가 직접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저작권 경고(Copyright Strik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경고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더 심각한 제재를 의미하며, 이는 채널 운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첫 번째 경고: 경고가 발생한 후, 경고 상태는 90일 동안 유지됩니다. 경고가 한 번 발생하면 일부 기능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주의 깊게 채널을 관리해야 합니다.
• 두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계정이 정지될 수 있으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추가로 경고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세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가 발생하면 채널이 영구 삭제되며, 모든 콘텐츠와 구독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작권 경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경고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3. 수익 손실 및 채널 성장 저해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익 손실입니다. 저작권 클레임이 걸리면 해당 영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광고 수익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인기 있는 영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많은 수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경고나 저작권 클레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해당 채널을 덜 추천하거나 검색 순위에서 불리한 위치에 두게 되어, 구독자 증가나 조회수 확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채널 성장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문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경우,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의 제재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근거로 손해 배상 청구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채널 운영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5.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처법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처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 사용: 저작권이 있는 음악, 영상, 이미지 대신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무료 저작권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은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정 이용(Fair Use): 공정 이용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비평, 교육, 연구, 리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정 이용 여부는 복잡한 법적 기준을 따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유료 라이센스 콘텐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권 콘텐츠(음악, 이미지 등)를 사용할 때는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 방지 도구 사용: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실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이의 제기

저작권 경고나 저작권 클레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자신이 사용한 콘텐츠가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예: 공정 이용).
• 저작권자가 실수로 클레임을 걸었을 때.
• 저작권 소유자가 직접 허가한 콘텐츠일 경우.

이의 제기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제출 후 유튜브가 검토한 결과에 따라 클레임이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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