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1 [재건축/재초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계산법(사례, 법개정안) ■ 재초환이익환수제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가치 상승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 재초환이익환수제 역사 - 2008년부터 시행했으나 부동산 침체기였기에 재건축 사업이 무기한 중지되는 사태가 많아 실제 시행된 경우 없었음 - 2012년 결국 재초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법률이 통과하면서 13년~17년까지 5년간 중단됨 -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17.08.02 대책으로 재초환이 '18년도부터 다시 시작 -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23년 11월 29일 재초환 완화를 위한 개정안 발표 ■ '23년 12월 재초환법 개정안 -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 규모 :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 부담금 부과 구간 :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 - 부담금 산정일.. 2024.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