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oney/임대사업과 건물관리128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계약금이 아닌 단순 예약금,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까지 지급된 상태 등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에서 종종 등장하는 배액배상 제도.하지만 무조건 계약 파기만 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실제로는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오늘은 배액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들과 함께계약 해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배액배상이란? (간단 복습)민법 제565조에 근거한 제도계약금만 주고받고, 본계약 이행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계약 해제 가능❌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6가지 대표 사례1. 계약금이 아닌 단순 예약금일 경우계약서에 '예약금' 또는 '가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매매 조건이나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 2025. 6. 27. 계약금 반환받는 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정리 -> 반환 절차, 내용증명 작성 요령 등 부동산 계약이나 중고 거래, 각종 계약에서 계약금 반환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특히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 때가 있죠.그렇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내용증명은 언제, 어떻게 보내야 효과적일까요?이 글에서는 계약금 반환받는 법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이행의 담보 및 해제권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계약 파기, 이행 지연, 약속 불이행 등→ 계약금의 두 배 반환(배액배상) 가능 (민법 제565조)2. 계약 전제 조건이 무효일 경우부동산 권리문제, 불법 건.. 2025. 6. 27. 가계약금도 배액배상 대상인가? -> 가계약금 지급했고, 거래 내용이 명확히 합의된 상태면 적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본계약서를 쓰기 전, 구두나 문자로 약속하고 일부 금액만 먼저 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가계약금입니다.그런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가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안 하면 배액배상을 받아야 하나요?”“가계약금도 민법상 계약금 해제 조항이 적용되나요?”오늘은 가계약금과 배액배상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가계약금이란?가계약금이란, 본계약 전에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는 것입니다.보통 전체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입금합니다.계약서 없이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만 거래 의사를 주고받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일까?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했는가"입니다.✔️ 가계약금.. 2025. 6. 27. 부동산 거래 시, 함부로 부동산에 계좌 넘기면 안 되는 이유 -> 법적·금전적 위험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좌를 달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아무런 의심 없이 계좌번호를 넘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에 개인 계좌를 함부로 넘기면 안 되는 이유와 그로 인한 법적·금전적 위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이 계좌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상황“임대인 계좌를 저희가 대신 받아서 전달할게요.”“매수자/임차인에게 바로 안내해야 하니 계좌번호 주세요.”“계약서에 계좌번호 적어야 하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들으면 편의 제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왜 함부로 계좌번호를 넘기면 안 될까?1. 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중개사가 실수로 잘못된 사람에게 입금 안내.. 2025. 6. 27.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뭐가 다를까?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있는 경우 우선 적용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위약금”**과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적용 방식은 다릅니다.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위약금이란?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 미리 약속해 둔 벌금 성격의 금전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특징: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예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문구.💡 법적 근거민법 제398조: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이를 위약금으로 본다.✅ 손해배상이란.. 2025. 6. 27. 배액배상 청구하고 받는 법 -> 배액배상 조항이 계약서에 없어도 민법상 기본 적용 부동산 계약, 물품 거래, 동업 계약 등에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종종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배액배상입니다. “배액배상,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배액배상의 의미와 절차,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액배상이란?배액배상이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는 방식의 손해배상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쓰이며, 민법 제565조에 명시된 개념입니다.예시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반환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 배액배상, 어떻게 진행하나요?1.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배액배상의 전제는 계약금이 오갔다는 사실입니다.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계약서 기록 등 지급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2. 상대방에게 .. 2025. 6. 27. 전세 승계 임대(갭투자 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해야 할까? -> 임차인 계약 만료 전이면 의무 없음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살고 있고 전세계약도 갱신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이 글에서는 전세 승계 시 임대인의 신고 의무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 승계란?전세 승계는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그대로 거주한 채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이 매수한 상황을 말합니다.이 경우 기존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며, 임대인은 기존 계약 내용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입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1.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신고 의무 없음기존 계약을 그대로 인수한 .. 2025. 6. 26.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정리 -> 신고 대상,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신고는 의무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방법,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소득 과세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기준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대상 지역:전국 모든 지역 (2024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월세 + (보증금 ÷ 100) > 30만 원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025. 6. 26. 이전 1 2 3 4 5 6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