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주택지 또는 그 인근에 입지해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주차장 설치 현행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 면적 134m²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면적 기준에 따라 가구당 최소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함 층수 제한 층수제한의 경우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돼 있는 반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로 층수제한을 두지 않음 |
육안으로 확인 불가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이 일반 다세대 주택과 내·외부 생김새가 비슷해 건축물 유형을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불가하므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건축 용도, 시설 제한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등기부등본 보다는 건축물대장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 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한다면 허가 대상 -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다중주택 차이점
● 근린생활시설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가능 서류상 ‘상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음 소유주는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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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공적장부 3가지
빌딩투자시 다음의 공적장부 3가지는 계약당일이 아닌, 현장답사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소유권에 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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