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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사업자,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 의무발행 업종에서 종종 발생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을 홈택스와 모바일 앱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은 누구?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 요청했음에도 일정 기간 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데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예: 부동산 중개수수료, 성형외과 수술비, 음식점 회식비, 미용실 현금결제 등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PC)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상단 메뉴 > [민원증명]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클릭
- '미발급 신고' 선택
- 거래일자, 금액, 사업자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입력
- 증빙자료(이체 내역, 계약서 등) 첨부
- 신고 접수 완료
📌 처리 결과는 ‘민원처리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 모바일로도 가능 (손택스 앱)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홈 화면 > 현금영수증 > 민원신고
- ‘미발급 신고’ 항목 선택 후 정보 입력 및 증빙 제출
- 접수 완료 시 문자 알림 발송
✅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
| 거래일자 | 정확한 결제 날짜 |
| 결제금액 | 현금 or 계좌이체 금액 |
| 사업자 정보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 증빙자료 |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 캡처 등 |
📌 계약서와 이체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거래금액의 20%)**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 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 자체가 큰 압박이 됩니다.
- 신고자는 보상금은 없지만 권리 보호와 공정 거래 유도 측면에서 의미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0만 원 미만이면 신고할 수 없나요?
A. 요청했는데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10만 원 미만도 신고 가능합니다.
Q. 익명으로 신고되나요?
A. 국세청에 제공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 신원은 사업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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