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지정 절차→ “신청부터 결정까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까”

성년후견제도는
필요하다는 걸 알아도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체 흐름을 알고 보면
“언젠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게 분명해진다.

아래는
성년후견인 지정이 실제로 진행되는 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이다.

✅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 핵심 요약

신청은 가정법원에서 진행
의사 소견서가 핵심 자료
법원이 후견인 지정
평균 소요 기간 2~4개월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진행할수록 유리

◆ 1. 성년후견 개시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다음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자녀·부모)
형제자매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
가장 일반적인 신청자는
자녀 또는 배우자다.

◆ 2.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한다
기준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
주소지 기준이므로
병원이나 요양시설 위치와는 다를 수 있다.

◆ 3. 성년후견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것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치매·인지 저하 진단서
의사 소견서(판단 능력 평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관련 자료(통장, 부동산 등)
후견인 후보자 정보

👉
특히 의사 소견서가 핵심 자료다.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된다.

◆ 4.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갖춰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후견 유형 선택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후견인 후보자 지정 여부
후견 필요 사유

👉
치매 초기라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부터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 5. 법원의 조사 및 심문 절차

신청 후 법원은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본인 면담 또는 심문
가족 의견 청취
필요 시 정신감정
재산 상태 확인

👉
이 단계에서
본인의 의사 표현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

◆ 6. 후견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고려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인과의 관계
이해충돌 여부
재산 관리 능력
가족 간 분쟁 가능성

👉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 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다.

◆ 7. 성년후견 개시 결정

모든 심사가 끝나면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다.

이 시점부터

후견인의 법적 권한 발생
금융기관·병원·공공기관에서 효력 인정
본인의 단독 금융·계약 행위 제한

👉
이 결정이 있어야
정식 대리 행위가 가능하다.

◆ 8. 후견인의 역할과 의무

후견인은 다음 의무를 진다.

재산 목록 작성
정기 보고
법원 허가 사항 준수
본인 이익 최우선 원칙

👉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중요 결정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 9. 소요 기간과 비용

소요 기간

평균 2~4개월
복잡한 경우 더 소요 가능

비용

인지대·송달료: 소액
진단서 비용: 수십만 원
전문 후견인 보수: 별도

👉
지자체 공공후견 지원 사업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절차 진행 시 주의할 점

판단 능력 상실 후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짐
가족 간 의견 불일치 시 지연 가능
서류 미비 시 반려 가능
“나중에”는 가장 위험한 선택

✔ 최종 정리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하다.

신청 → 조사 → 결정
핵심은 타이밍과 준비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진행할수록 유리

가장 중요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
“성년후견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제도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는 제도다.”

치매·인지 저하 진단을 받았다면
지금이 바로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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