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법 -> 가능한 조건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

임금피크제에 들어서면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 같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줄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피크제 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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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단, 근로자의 임의 요청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승인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지급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 천재지변 등 재산 피해
• 개인회생·파산
• 임금피크제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즉, 임금피크제 전환은 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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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피크제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한 이유

임금피크제는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제도입니다.
급여가 감소하고, 고용형태가 ‘기존 근로계약 → 임금조정형 계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됩니다.

✅ 법적 근거 요약

“퇴직 전 임금피크제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6항)

💡 핵심 포인트:
임금피크제 시작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지급받고,
그 이후 기간은 새 근로계약으로 다시 퇴직금이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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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인사팀 또는 재무팀을 통해 신청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금피크제 전환 확정

• 인사발령 또는 계약서에 ‘임금피크제 적용일’이 명시되어야 함.

②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 회사 지정 양식 또는 근로복지공단 표준양식 사용
• 사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조건 변경”

③ 근로계약 변경 증빙 제출

• 임금피크제 계약서 사본
• 급여 조정 통보서
• 신분증, 통장사본 첨부

④ 퇴직금 지급 및 영수 확인

• 회사는 임금피크 전 근속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 지급 후 영수증에 서명해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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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계산 예시

구분근속기간월평균임금산정기준예상 퇴직금

임금피크 전	15년	600만 원	중간정산 가능	약 7,500만 원
임금피크 후	3년	400만 원	퇴직 시 재산정	약 1,000만 원

➡️ 이렇게 임금피크 전·후 기간을 분리 계산하면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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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

• 회사 승인 필수: 근로자가 신청해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회만 가능: 임금피크 전환 사유로는 한 번만 중간정산 가능
• 세금 부과: 퇴직소득세는 정산 시점에 일부 원천징수되며,
  최종 퇴직 시 전체 금액을 재산정해 정산됩니다.
• 퇴직연금(IRP) 가입자: 퇴직금이 IRP로 이체되면, 중간정산분도 IRP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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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간정산이 유리한 경우

✅ 유리한 경우

•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30% 이상 감소할 때
• 장기 근속자(10년 이상)로 퇴직금 규모가 클 때
• 향후 퇴직금 감액 가능성이 있는 기업 구조일 때

❌ 불리한 경우

• 금리가 낮아 중간정산 후 운용 수익이 적을 때
• 단기 근속자(5년 미만)로 퇴직금 규모가 작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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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은 퇴직금 감액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시기에 중간정산을 통해 기존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확보하면,
임금피크 이후의 퇴직금은 새롭게 누적되어 이중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전환이 확정되었다면,
반드시 인사팀에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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