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기 신도시 특별법 요약1 1기 신도시 특별법 요약 -> 재건축 사업 가속화 1기 신도시 특별법 요약 (2024년 2월 국회 통과,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1. 법안 개요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용적률 상향을 지원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2. 주요 내용①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체계적 추진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각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등)가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도시정비계획」**을 마련이를 통해 개별 단지가 아닌 전체 신도시 차원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재건축 진행② 용적률 완화 및 고밀 개발 허용종전 용적률(통상 200% 이하) → 최대 500%까지 완화 가능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3종 일반..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